'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한목소리
2010-11-19 임민희 기자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대 정순섭 교수의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 이어 정부, 학계,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순섭 교수는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선진화와 국제적 공조에 동참하기 위해 중앙청산소(CCP) 및 거래정보저장소 설립 등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주요 인프라의 도입을 고려할 시점"이라며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및 중앙청산기관의 위험관리절차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나선 경희대 권재열 교수는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에 요구되는 재무적, 물적, 인적요건 등 결제이행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점에서 거래소 내 장외파생상품 청산기능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홍정훈 국민대 교수는 "CCP는 시장참가자의 리스크를 집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CCP의 실패는 곧바로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며 "별도의 청산기구 설립으로 각종 이해상충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연구원 김영도 박사는 거래정보저장소와 관련, "현행 '금융감독원 파생상품 종합정보시스템'과 '한국은행 외환전산망 파생상품 보고제도'를 개편해 향후 정보집중의 일원화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거래정보저장기관의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 연구원 남길남 박사는 "CCP 청산대상의 범위를 장외파생상품에 한정하기 보다는 Repo거래 및 증권대차거래 등 장외거래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 대표로 참석한 신한은행 박부기 금융공학센터장은 "기존 파생상품 북을 운용하는 경우 표준화된 청산대상상품과 비표준화상품간의 이원적 운용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품 운용의 유연성 상실이 초래되는 않는 범위 내에서 표준화 정도 및 속도 조절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정완규 과장은 "지난해부터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구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동안 많은 성과를 얻었다. 오늘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시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