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폭리 수수료로 소비자.가맹점 착취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높은 수수료율은 고스란히 소비자와 가맹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9일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국내외 지급카드 수수료의 특징 및 시사점' 자료와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체크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은 1.85%, 직불카드는 1.5%다.

이는 체크ㆍ직불카드 수수료가 0.15%인 네덜란드나 덴마크, 0.2%인 벨기에, 스위스 등에 비해 10배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다.

조사 대상인 11개 선진국 중 스페인만 유일하게 1.55%에 달했을 뿐 나머지 국가는 모두 1%에 훨씬 못 미쳤다.

2.08%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외국보다 높았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0.7%였으며, 호주(0.8%), 덴마크(0.95%)도 1%에 못 미쳤다. 12개국 중 11곳이 우리나라보다 수수료율이 낮았다.

스위스는 2.8%로 우리나라보다 높았지만, 신용카드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체크ㆍ직불카드의 수수료율이 0.2%에 불과했다.

보험연구원 최형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카드 수수료는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체크카드 인하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카드사들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며 각 업종별 연체율이나 카드 수수료 책정 기준 등을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