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음주운전 덮어주다 실형살 뻔
2010-12-19 뉴스관리자
부산지법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19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0시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친구 B(33)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200ｍ가량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적발되자 이틀 후 관할 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초범인데다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고,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A씨가 허위진술의 대가를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검찰이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실형 선고도 가능한 공판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