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하고 사업비 절감해야"

진료수가 일원화, 사업비 절감 등 자동차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국제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주제 발표를 한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자동차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악화 ▲과다한 사업비 지출 ▲진료수가의 이원화 등을 꼽았다.  

이경주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자동차보험 수가가 높아 과잉진료나 장기입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일원화해 진료비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속 운전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도 보험금 할증 대상에 포함시키고, 교통법규 위반을 강력하게 단속해 사고율을 낮춰야만 자동차보험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부회장은"보험사들이 사업비 절감은 소홀히 하면서 무조건 보험료 인상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자동차보험 순사업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적정사업비를 크게 초과했다"며 "사업비 증가의 주된 원인인 판매수수료, 설계사 수당 등의 판매비 지출을 통제하고, 사업비 총량제한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보험사기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을 건의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보험사는 물론 금융감독원조차도 보험사기 혐의자의 공적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며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시에는 경찰신고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보험사기 혐의자의 교통사고 기록은 보험사기 조사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