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원 송환 조치에 필요이상 '관대함' 논란

정부가 중국 어선 침몰 사고로 억류 중이던 중국 선원 3명을 25일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그동안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을 추격 중이던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돼 구류돼 왔다.

군 당국은 이들 선원 3명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정하고 처벌없이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국 어선이 우리 경비함을 들이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사고로 선장이 사망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사건과 관련된 중국과의 갈등은 일단락될 전망이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군에 폭력으로 맞선 중국 선원들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