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기능시험 없애고 비용 20만원대로'뚝'
2010-12-28 유성용 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전면허시험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적성검사와 학과시험, 주행시험 등 모든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전문학원에서 면허를 따는 평균 비용을 75만8천원에서 29만7천원으로 60% 가량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행시험에서 기능시험을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무분별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3회 이상 탈락하면 주행교육을 추가로 5시간 이수하게 하거나 1주일 정도 응시를 제한할 방침이다.
전문학원에서 의무적으로 받는 운전교육 시간은 현행 25시간에서 3분의 1 수준인 8시간으로 줄어든다. 스스로 10시간 이상 추가 연수를 받은 국민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학과시험도 문제은행 문항을 752개에서 300개로 대폭 줄이고, 1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학과시험은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외에 415개 전문학원에서 치를 수 있고 적성검사도 전문학원과 모든 병원에서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