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남 의원 "금융소외자 위한 공공정보 활성화"

전기, 가스, 통신요금 납부 실적 등 긍정적인 공공정보를 금융거래가 없는 이른바 금융소외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실(국회 정무위)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금융 소외자를 위한 공공정보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인호 금융정보학회장(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각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대표가 참석해 공공정보 활용과 신용정보 관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금융 이용 실적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금융소외자의 공공기관 요금 납부 실적 등의 정보를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하는 방안이 공론화됐다. 

금융거래가 불투명한 1천만명의 고객이 금융 기관에서 혜택을 누릴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로 이들 고객의 전기료, 가스요금, 통신료 등의 납부 실적을 신용평가 정보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금융정보의 집중, 사망자 정보 및 성명 변경 정보 집중,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공공기관의 긍정적인 정보의 경우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 활용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아울러 기업신용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분리해 취급하고 제도권 내에서 규제하고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도 잇따라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의 개인 정보 다량 보유 및 개인정보 보호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금융 기관에서는 현행 신용정보법령 및 감독 규정에 따라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선동 NICE신용평가정보 CB기획실장은 "공공정보 이용이 활성화되면 공공기관 납부금의 연체율은 낮아지고, 서민들의 신용등급은 상향돼 신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주최한 이성남 의원은 "신용등급은 부정적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일부 서민의 경우 금융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이런 일들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대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