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적자 '눈덩이'..전년보다 406배 늘어
2011-01-03 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12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1조2천994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현재 9천592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같은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32억원) 대비 406배나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매월 수입은 2조8천억원 들어오지만 지출은 2조9천억원 나가면서 적자규모가 확대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33조5천605억원으로 전년 대비 7.6%(2조2천512억원) 늘어났지만 보험급여비 등 총지출은 34조8천5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3조5천374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건강보험료 동결과 2010년 4.9% 인상으로 수입증가는 둔화된 반면 지출이 의료수가 2.05%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입의 1.6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작년초 1조8천억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해 적자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