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X 번호 3G 통신 가입 겨우 817명..안먹히나?

4일 통신 3사에 따르면 KT 527명, SKT 255명, LG유플러스 35명을 합해 총 817명만이 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관계자들은 ‘통신사들의 준비 부족과 동일사업자 내의 이동이라는 전제조건 때문에 그 수가 많지 않은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현재 01X번호 사용자들은 2010년 11월 말 현재 755만4천명(방통위 집계)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장의 14.9%에 달한다.

통신업계는 이들 중 대다수가 자기번호에 애착이 많은 사용자들이어서 좀 더 적극적인 유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제도의 '한시적'이라는 전제조건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01X번호 사용자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3세대 이동전화 서비스에서의 01X번호를 사용기간 이내에 반드시 010으로 변경해야 하는 전제조건 때문이다.

2007년 8월에 결성돼 현재 1만2천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는 "그동안 010으로 강제통합하는 것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여왔던 입장에서 볼 때 이 제도는 소비자를 속여서 번호 변경을 강제하는 소비자권리침해정책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02년부터 번호통합의 필요성으로 내세웠던 ▲011과 같은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통신번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010을 제외한 8자리로 전화를 걸 수 있는 편익성 등에 대해 ▲이미 번호이동이 가능해져 더 이상 011이 특혜로 여겨지지 않는 점, ▲번호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이미 방통위 측에서도 시인했다는 점, ▲대부분 사용자가 이름으로 검색해 통화한다는 점을 들며 모두 허구라고 반박해왔다.

또한 방통위가 번호통합의 근거로 제시하는 '정보통신사업법' 제58조(전기통신번호이동성)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게 01X번호로 3G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냐"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서 씨는 "이동통신 초창기부터 사용해 애착을 둔 번호를 스스로 변경해야 하는 피해를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 무슨 정책의 일관성이냐"며 "번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면 소비자에게는 재산권적 가치가 있는 번호점유권이 있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진행해온 일이고 한 해 250~300만명 정도가 010으로 번호 변경하는 속도를 볼 때 얼마 안 있어 통신사들이 전국적으로 2G망을 유지할 여력이 없어질텐데 그때 가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라며 "이번에 시행된 ‘한시적 번호이동제’는 실시 초기라 저조해 보일 뿐 01X번호를 가장 많이 보유한 SKT까지 뛰어들면 더욱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 말했다.

또한 '010통합반대운동'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진 일이고 법 해석의 문제도 전혀 없다"며 "2G서비스가 종료되는 2018년 무렵 통신사들에게 이용자보호대책 등을 지시해 가능한 강제성을 배제하려 노력 중이니 지켜봐 달라"고 해명했다.

한편, '010통합반대운동본부'와 '한국YMCA전국연맹'에서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하였고 12월 13일부터 '01X번호 영구허용'에 대한 위헌 소송인단을 모집 5일 현재 그 인원이 1천명을 돌파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