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논란 '오빠믿지' 개발자 입건…네티즌 "이해불가" 와글와글

개인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논란을 불러왔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빠믿지’ 개발자가 입건되면서 네티즌들이 웅성거리고 있다. 기존에 이동통신사에서 선보인 '친구찾기 서비스'와 무엇이 다르길래 이번 사례는 입건될 정도였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의 위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앱을 만들어 배포한 개발사 김 모씨 등 8명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본인에게 위치정보를 열람하는 사람과 일시, 이용 목적 등을 즉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씨 등 8명은 통신위원회 신고절차와 이용자 동의 없이 47만명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회원을 확대하고 수익을 늘리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앱은 회원가입 후 상대방의 동의를 거쳐야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결국 이렇게 되는가" "헤어진 커플 중 누군가 경찰서에 연락했나" "별 걸 다 입건하는군" "남친 핸드폰에도 다운 받았지만 남친의 강력한 협박에 지웠다" "이에 따라 위치기반 관련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위축될 것 같다" "앱스토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적인건 아니었구나" 드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빠 믿지' 어플 보다 먼저 나온 이동통신사의 '친구찾기 서비스'는 적법한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 서비스 역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몰래 신청해놓고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