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론스타 게이트 검찰 재수사 촉구"
2011-01-16 임민희 기자
특히,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측은 "검찰이 론스타 게이트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론스타 최초 투자자 23명을 동원한 국내 자금책 5명을 검찰에 고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전법회관에서는 조계종 금융연구회(가칭) 설립준비위원회 주최로 '외환은행 사태'와 관련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김준환 동우대 교수(범국본 사무처장)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2007년 상반기부터 산업자본 심사를 하지를 않은 것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기해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론스타 최초 투자자인 23명을 동원한 자금책 5명의 명단을 검찰이 요구할 경우 내부회의를 거쳐 자금대리인 5명의 명단을 넘기겠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지난해 12월 21일 '론스타 게이트의 진상 규명과 외환은행 재매각 중단촉구'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불법심사 의혹 감사청구원'을 감사원에 접수했다.
당시 범국본 측은 론스타 23명 투자자를 확인, 전표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금융실명제법 저촉 등을 이유로 실명공개는 거부한 바 있다.
김 교수는 자금책의 실체에 대해 "법조계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함께 경제개혁연대에서 전직 금융위원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검찰이 수사의지가 없다면 범국본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0일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자격이 있는지 등에 대한 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김용덕 전 금융감독위원장과 전광우·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 교수는 론스타 게이트 내막에 대해 "한마디로 감사원이 지난 2007년 3월 12일 외환은행 승인취소를 권고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2006년 12월 '중간' 수사결과 이후 아직까지 해외도피 중인 론스타 주범 3인이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등 반쪽짜리 수사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여년 간 외환은행에서 근무한 은행원 출신으로 지난 2008년에는 론스타 게이트 내막 등을 담은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라는 책을 펴내 적지않은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 교수는 "8년 전인 지난 2002년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할 때 론스타 펀드는 최고가를 썼음에도 떨어졌던 것은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이라며 "산업자본은 은행법상 10%(현행 9%)밖에 가져갈 수 없다는 점에서 론스타의 지분 51%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41%는 국가에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는 이미 법원 1, 2심 판결에서 산업자본으로 판명됐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 두고 있다.
그는 아울러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배경에 일부 세력의 지원 가능성과 외환은행이 건전은행에서 부실은행으로 둔갑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한국판 엑슨-플로리어법(미국에서 제정한 외국인 투자제한법) 제정을 통한 외자유치의 필요성과 국내 토종은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범국본 측이 밝힌 '론스타 최초투자자 23인'
한편, 외환은행 독자생존방안과 관련해 강연에 나선 송호연 이솝컨설팅 이사는 우리금융지주가 독자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임직원과 거래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각에 참여한 사례를 외환은행의 독자생존 모델로 제시했다.
송 이사는 "외환은행 매각대상 지분 51%를 우지 사주조합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입, 국민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있는 투자자 그룹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우리사주조합 5%, 국민연금 등 연기금 20%, 국민주 공모 10%, 교환사채(EB)발행 10%, 기관투자자 등 6% 등이 참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iz&ceo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