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돼지고기·통신요금 잡기 나섰다
2011-02-12 심나영 기자
가공 식품과 외식비의 원가 이상의 가격 인상 역시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가격 불안 조짐을 보이는 돼지고기와 분유의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면서 "이같은 할당관세의 증량은 허용 가능한 최대 물량을 조기에 수입해 수급에 안정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확대해 1월1일부터 67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면서 "가격 불안 품목을 파악해 이달내로 할당 관세 품목에 추가하겠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가공식품업체와 외식업체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뜻을 비췄다.
임 차관은 "원가부담과 인플레 기대 심리로 가공식품과 외식비의 경우 원가 이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각 부처는 민간합동협의체를 통해 업계와 협의할 것이며 담합이나 편승, 출고지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점검 대상을 늘리고 점검 강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연일 가격이 치솟고 있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과 이동전화 통신비도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석유 제품의 경우, 가격 구조 파악 작업을 이달 중에 마무리하고, 내달 중에 석유제품 유통구조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가격 인하 압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통신요금의 경우 그동안 가격 하락을 보인 일반폰과 달리 스마트폰 등 신규 서비스의 경우 더 높은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어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에 대한 가격 인가 방식을 재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뜻을 전했다.
임 차관은 "올해 물가가 1분기에는 계속 어려울 것이며 정부도 물가가 쉽게 잡힐 걸로 보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2분기부터 공급 면에서 안정된다면 연간 물가상승률을 3%로 잡는 게 가능하다는 신념 아래 물가를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