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이동통신 출범 또 불발...'통신3사' 체제 유지

와이브로 기반의 제4이동통신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24일 기간통신사업권 허가 획득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통신3사 체제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3차 전체회의를 통해 KMI의 기간통신사업 신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KMI 컨소시엄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기간통신사업권 확보에 고배를 마시게 되면서 중소기업의 통신시장 진출의 문턱이 만만치 않음이 또 다시 입증된 셈.

KMI는 이번 심사에서 ▲재정적 능력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과 전기통신 설비 규모의 적정성 ▲제공역무 관련 기술개발 실적, 계획 및 기술적 능력 등 3가지 항목에서 항목별 최저 점수인 60점을 넘었지만 총점에서 선정기준인 70점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자금조달 계획이 부실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경쟁만으로 천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선정으로 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와이브로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계속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KMI는 기존의 이동통신 3사보다 30퍼센트 이상 저렴한 요금을 제시, 이번에 사업승인이 확정될 경우
통신업계의 요금인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