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늑장투자 KT.SKT에 '옐로 카드'
정보통신정책심의위 시정명령 통해 건의키로
2007-04-01 장의식
1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KT와 SKT의 와이브로 투자 계획 이행 여부가 심의안건으로 올랐다.
이는 정부가 이달초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와이브로 활성화 방안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2009년까지 사업자들의 투자 이행 사항을 반기 별로 점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보통신부 장관 자문기구인 정보통신정책심의위는 양사가 기존 계획대로 와이브로 관련 투자액을 집행하고 장비 등 설비 발주도 마쳤으나 시설공사가 상대적으로 늦어진 만큼 시정명령을 통해 경고를 하도록 장관에게 건의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SKT는 작년말까지 계획한대로 1천728억원을 투자하고 장비 발주도 마쳤지만 시설공사 완료율은 30~40%에 불과했으며 KT의 시설공사 완료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연초 업무보고에서 국내 와이브로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 결합서비스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할 방침을 밝히는 등 와이브로 활성화 방침을 천명한 상황이어서 조만간 양사를 상대로 시정명령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양사는 이에 대해 "향후에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 와이브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심의위에서 하나로텔레콤-온세통신 간 초고속 인터넷 사업 양수도 계약에 관한 인가승인 신청안도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