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난 빠진 LH 유동성 지원

정부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LH가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개정, 종전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 외에 대형 국책사업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그리고 임대주택 운영 사업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채무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연간 5천억원 규모의 LH채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강남ㆍ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본청약 및 2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의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판매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LH의 정부 배당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 사업에는 공공-민간 합동법인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LH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60~85㎡의 일부를 민간 건설사가 짓도록 하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도입해 LH의 자금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