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는 못내려" 통신사 목숨 거는 이유는?

"통신비 인하하려면 통신비와 데이터 요금을 분리해서 기본료를 먹이면 되는 건데…스마트폰 요금제라면서 3개(기본료, 데이터요금, 휴대폰 할부금) 다 통합해서 비싸게 기본료 때리고 있어"

방통위의 통신비 인하 발언에 대한 트위터 아이디 'konatamaum'의 트윗이다.

통신비 인하의 중요 쟁점 중 하나인 기본료 인하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피처폰에 비해 수 배나 높아진 기본료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는 것.

물가안정책으로 통신비 인하의 칼을 빼든 정부가 가입비 면제, 출고가 현실화, 기본료 인하 등의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기본료 인하에 대한 소비자와 통신사 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다.

통신사 관계자는 "기본료는 통신투자비의 근간이라 이를 감액하면 차세대 통신망 재투자가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통신을 제공할 수 없다"며 "그동안 통신비는 초당과금제나 결합상품 도입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내려왔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의 매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본료는 3년째 변하지 않고 있다. 피처폰의 경우 통신사들의 기본료(표준요금제 기준)는 지난 2008년 이후 각각 1만1천원(LG유플러스), 1만2천원(SK텔레콤, KT)으로 3년 가까이 요지부동이다.

통신사들이 기본료를 사수하고 있는 이유는 매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통신3사의 이동전화서비스 매출액 중 기본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었다. 기본료가 이용량과 상관없이 다달이 들어오는 수익인 데다 그 비중 또한 상당해 통신사들이 기를 쓰고 사수에 나서고 있는 이유다.

피처폰 표준요금이 아닌 스마트폰 요금제에 있어서 기본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대부분 4만5천원~9만5천원의 정액제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그만한 서비스를 사용하건 하지 않건 부과되는 요금이라는 점에서 정액제 또한 기본료 개념에 포함된다. 기본료 1만원 초반대의 피처폰에 비해 4~7배 정도 비싸다. 데이터 사용요금이 일괄적으로 추가되는 까닭에 기본료 자체가 올라간 것.

정액제 이외의 요금제도 존재하고는 있지만 스마트폰 할부금 대납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소비자들이 다른 요금제를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본료가 통신사 투자비의 근간이라 깎아줄 수 없다면 최소한 소비자가 기본료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진 정액요금제가 아닌 소비자의 이용성향에 맞게 맞춤형 바꾼 기본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전했다.[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