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청문회 다음주 가닥,윤증현 장관 표적될 듯
2011-04-13 임민희 기자
이런 가운데 저축은행 청문회를 오는 20~21일 이틀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선 금융당국 전․현직 책임자에 대한 감독소홀추궁과 저축은행의 대주주 비리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금융당국 전․현직 담당자들과 영업정지를 당한 8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만나 재보선 전에 저축은행 청문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으고 세부 사항은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성헌 간사와 민주당 우제창 간사가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자료요청 사항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간 합의한 내용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재 청문회 일정은 20~21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국회법상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7일 이내에 관련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하는 만큼 13일 정무위를 통해 최종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 이성남 의원실 측은 "그간 민주당에서 재보선 이전에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해왔는데 이번에 여․야 원내대표들이 의견을 조율해 다음 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 같다"며 "전․현직 감독당국 책임자와 대주주가 주요 증인으로 채택될 예정인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 쏠림 현상이 심화된 배경과 대주주의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대주주 관계자 및 친척 대출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남 의원실 관계자는 "감독당국 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전․현직 정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야간의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것"이라며 "저축은행 대주주들도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올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 책임자로는 윤증현 기재부 장관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윤 장관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했고 2009년부터 기재부 장관을 맡아왔다는 점에서 과거 정권 때부터 진행돼 온 저축은행 부실문제와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으로 영업정지됐던 서울 삼화저축은행과 보해․부산저축은행 등 8곳의 대주주가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증인들이 출석에 응할지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최근 검찰은 보해저축은행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불법대출 혐의로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와 주요 임원 등 모두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저축은행 대주주 비리의혹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