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감독기관장 부실건설사-저축은행 미온처리, PF대란 키워
2011-04-19 임민희 기자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 등에 PF대출 한도를 확대해 준 참여정부 당국자들의 실책과 현 정부 초기 저축은행 및 건설사 부실문제가 노골화 됐을 때 어설픈 구조조정으로 부실확산을 차단하지 못하고 감독마저 부실하게 해 온 이명박 정부 초기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PF발 금융위기에 대한 책임추궁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청문회의 주요 내용은 금융당국 전․현직 책임자들의 저축은행 감독소홀 책임과 부실건설회사 구조조정 소홀 및 영업 정지된 8개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 비리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난 1997년말 사상 초유의 외환위기 이후 저축은행 부실해소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그것도 모자라 옛 노무현 정부(참여정부)시절 저축은행 등에 PF대축한도를 확대해준 전정권 정책당국자들의 실책을 집중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 전경제부총리와 참여정부시절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윤증현 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것도 이때문이다.
뿐만아니라 현정부 들어 저축은행 부실문제와 건설사 집단 부실문제가 불거졌는데도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소홀히 한 이명박 정부 초기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도 PF부실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다시 닥쳐오고 이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부실건설사와 부실 저축은행이 속속 출현하게 됐고 덩달아 이들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건설사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금융당국은 부실 건설사 16곳만을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 또는 정리대상으로 지정해 겉핥기식 구조조정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것.
아울러 부실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과감한 구조조정을 외면한 채 인수합병(M&A)에만 의존하다 최근 8개 저축은행을 한꺼번에 퇴출시켜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
그 결과 부실건설사 및 부실 저축은행발 PF부실 확산을 막지 못했고 급기야 최근들어 우리 금융시장은 대규모 PF부실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과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또한 혹독한 책임 추궁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중견건설사인 LIG건설과 삼부토건, 동양건설산업의 잇따른 법정관리 신청으로 부실 건설사들의 PF대출 문제가 대거 불거지면서 구조조정 소홀 및 감독부실의 후유증이 본격화 된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고 이에따른 관련자 문책여론도 강도를 더해갈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건설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결과 이들 3곳을 비롯한 다수의 건설사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 저축은행 부실 등으로 부채증가 및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PF 대출은 총 25조원으로 이 가운데 13조8천억원(35개 건설사)의 만기가 2분기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위기설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 지난해 6월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 이하를 받은 벽산건설과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등 건설사 16곳에 대해 구조조정을 진행한 바 있지만 이들 업체 외에도 부실우려가 있는 건설사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워크아웃 또는 퇴출시켰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청문회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와 함께 건설사 PF대출 문제에 대한 관련 책임자 문책과 '건설사 줄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 이성남 의원실 관계자는 "8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한 것으로 부실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하반기에도 추가로 부실금융기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실규모와 정리자금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부실 건설사에 대한 무분별한 PF대출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실규모가 커지고 소비자들의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피해대책과 책임자 문책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인으로 채택된 이헌재전 경제부총리 등이 잠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간의 '청문회 일정 연기'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을 보이는 등 파행 우려도 일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저축은행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핵심증인'인 이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을 통해 "만약 (진념․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하지 않으면 현재 청문회 절차가 어려워질뿐더러 또 다시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두 분이 꼭 참석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이성남 의원실 측은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일정을 의결했고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으로 36명을 채택해 관련자들에게 이미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라며 "한나라당이 이 전 경제부총리의 잠적설을 내세워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증인으로는 진념․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석동 현 위원장,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 전․현직 실무자와 영업정지를 당한 8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및 감사 등이 포함됐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