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저축은행 PF실사 완료, 구조조정 소홀로 부실급증 드러나
2011-04-20 임민희 기자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장영철)가 저축은행 부동산 PF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문제 사업장에 대한 워크아웃(개선작업)과 정상화 등 구조조정 작업이 엄격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캠코 368개 PF사업장 현장실사 완료, 59개 워크아웃 추진
20일 캠코에 따르면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해 관리 중인 PF사업장 368개에 대해 올해 1월 'PF사업장 정상화 추진단'을 설치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저축은행 368개 PF사업장 가운데 9개를 매각했고 계약해지된 곳 21개 등 총 30개 사업장을 정리해 338개 사업장을 보유 중이다.
보유중인 사업장 중에서 17개 사업장에 대해 매각을 진행 중이며 59개는 자율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다. 그외 262개 사업장 가운데 2개 사업장은 이미 정상화 작업을 마쳤고 나머지는 보유할지, 정상화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캠코 관계자는 "2008년과 2009년에 인수한 108개 PF사업장과 2010년 이후 인수한 260개에 대해 현장실사를 진행했고 6개월마다 실사를 통해 사업장 변동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워크아웃을 추진 중인 사업장은 향후 구조조정 내용에 따라 사업지속 여부를 따져 대주단, 시행사 등과 협의, 지원하는 방안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2010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66개 저축은행으로부터 6조2천억원 규모의 PF대출채권을 인수한 바 있다. PF대출채권을 인수하면 3개월 내에 사업장별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6개월마다 현장실사를 추가적으로 진행, 사업장의 변동상황을 점검한다.
인수한 사업장은 토지매입률과 사업 인․허가 여부 등 사업장별 상태에 따라 보유, 매각, 사업정상화로 대상을 분류해 관리를 받게 되는데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매각한다.
저축은행 부실 증가 '형식적 구조조정' 빈축
사실 저축은행 PF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는 금융위기가 도래했던 지난 2008년 이후 금융당국과 캠코 등이 주축이 되어 진행해 왔지만 PF부실 사업장과 금액은 오히려 증가해 '형식적 구조조정'에 그쳤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2008년 11월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 PF사업장 899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사업성 여부를 평가(정상, 주의, 악화우려)했고 이중 '주의'를 받은 곳이 263개(29%), '악화우려'는 189개(2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상화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연체)가 있는 164개 사업장(1조3천억원) 매입을 지원하고 2008~2009년 2차례 부실 PF대출(1조7천억원)을 분리매각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설사 구조조정 등 저축은행 부실화가 우려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과 5월 저축은행의 전체 PF대출 12조5천억원(714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장 기준으로 '악화우려' 평가를 받은 곳은 289개로 2008년 6월(189개)에 비해 100개가 증가했다. 금액기준으로는 2008년과 비교해 2조4천억원이 증가한 3조9천억원에 달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PF규제를 대폭 완화해 준 점과 저축은행 투입용 공적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산 등 과감한 구조조정보다는 부실 저축은행을 우량기업 또는 금융기관에 인수합병(M&A) 시키는 최소한의 정책적 수단만을 동원해 오히려 부실을 키웠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민간배드뱅크 추진 논란..진정성 어린 대응책 마련 필요
금융권 내에서는 PF대출 한도를 확대해 준 참여정부 금융정책 당국자들의 실책과 이명박 정부 초기 저축은행 및 건설사 부실문제가 표면화 됐을 때 구조조정을 엄격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가져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일과 21일 국회에서 진행되는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금융당국 전․현직 책임자들의 저축은행 감독소홀 책임과 부실건설회사 구조조정 소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캠코 관계자는 저축은행 PF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형식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받은 대다수 사업장은 사업성과 수익률이 낮은 곳으로 저축은행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단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며 "단지 부실 PF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상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데 캠코에 정상화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캠코가 인수한 부실 PF채권 규모의 25% 가량이 상위 3개 저축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미래희망연대 김정 의원에 따르면 이날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현재 캠코가 인수한 부실 PF채권은 66개 저축은행, 총 5조4천952억원으로, 이 가운데 상위 3개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23.5%(1조2천858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중 A저축은행의 부실 PF채권 규모는 5천5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B 저축은행은 4천224억원, C 저축은행은 3천1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부동산 PF부실 문제해결을 위해 오는 6월 '민간배드뱅크' 설립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은행들은 출자규모와 부실채권 매각 후 권한 문제 등을 놓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 PF사업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105개의 저축은행 가운데 올 상반기에만 8개의 저축은행이 부동산 PF대출 부실 문제로 영업정지를 당했고 하반기에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정책당국이 저축은행 부실 해결에 어떤 진정성 어린 대응책을 내올지 주목되고 있다.
또다시 어설픈 구조조정으로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덮으려할 경우 더 큰 국민적 비난은 물론 금융시장 불안가중에 따른 제2의 금융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