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물교회 패소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에 대해 샘물교회 신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재판”이라는 의견을 내놓으며 “이번 판결은 고(故) 김선일 씨 사건에 이어 재외국민 보호에서 국가의 한계를 규정한 두 번째 재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정일연 부장판사)는 샘물교회 신도 A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인터넷과 언론매체 등을 통해 꾸준히 아프간의 불안한 정세와 탈레반의 테러 가능성 등을 국민에게 공표해 여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볼 때 국가가 아프간을 여행하려는 개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일일이 알릴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신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된 ‘아프간 여행자제 요망’ 안내문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도 아프간 여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가 피랍자들을 석방하고자 상당하고 적절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지 말란 곳은 왜 갔나”, “유족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한 것은 잘못”, “국가에서 배상청구 안한 것만 해도 어디냐”라며 질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