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진주 이전 논란, "정부에 대한 불복종 운동도 전개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남 진주 일괄 이전 방안이 13일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LH 진주 이전 대신 국민연금공단의 전주 귀속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연금공단의 규모가 LH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새만금개발청의 신설도 이번 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통합 본사를 경남 진주혁신도시에 일괄 이전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전북에 재배치하는 정부안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LH 본사의 전북.경남 분산배치 또는 일괄 이전 여부를 검토한 결과 LH의 통합 취지에 비춰 볼 때 일괄이전이 타당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또 전북이 요구한 분산배치는 2009년 10월 통합된 공사를 다시 양분하는 것으로 효율적 의사결정과 부서간 소통을 저해하고 경영 비효율성이 커져 LH통합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괄이전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정장수 1차관은 "LH가 재무건전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배치는 경영정상화와 장기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신 이전 경쟁에서 탈락한 전북에는 당초 경남으로 갈 예정이던 국민연금공단(573명) 1개 기관을 대신 옮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 옛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LH로 통합된 이후 이전 대상지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치열하기 이어지던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전북과 민주당은 LH의 진주 일괄이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도 정헌율 행정부지사와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 LH 본사 유치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임병찬 위원장은 이날 오후 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원칙을 약속을 저버려 갈등과 분열의 길을 자초했다"면서 "LH 없는 혁신도시는 사실상 무산된 거나 마찬가지인 만큼 혁신도시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민의 상처와 박탈감은 그 어떤 기관이 온다고 해도 메울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해할 만한 조처를 할 때까지 전북의 몫을 되찾고자 정부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등 결사적으로 싸우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도내 시민ㆍ사회단체들도 일제를 성명을 통해 "줄곧 분산배치를 약속한 정부가 말을 바꿔 약속을 어겼고 전북과 경남이 참여하는 지역이전협의회 논의조차 생략됐다"면서 "약속 파기와 절차를 무시한 정부의 결정은 무효인 만큼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내 단체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은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LH 일괄배치 철회, 분산배치 관철'을 위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도내 민주당 의원들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LH를 분산배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사진=SBS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