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월세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추진

현재 2년이 최저기간인 전ㆍ월세 계약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전ㆍ월세 계약 기간을 이같이 연장하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또 전ㆍ월세값 급등 원인이 지역별로 차별화돼 있다는 점에서 시ㆍ군ㆍ구 기초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대료조정심의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ㆍ월세 상한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중ㆍ고등학교 재학기간이 3년씩인 점을 감안해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라면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초등학교 자 녀를 둔 가정도 이사하지 않고 자녀를 졸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