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보조금 과징금 196억원은 '껌값'"

"가입자 확보 따른 이익과 비교하면 이 정도 액수 쯤이야…"

2007-04-24 장의식 기자

올 1월 이동전화 불법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 KTF, LG텔레콤, KT 등 4개 통신업체에 총 19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그러나 기입자 확보에 따르는 이익에 견줘 볼 때 이 정도 과징금은 미미하기 때문에 부과 당할 것을 감수하고 수시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75억원, KTF 58억원, LG텔레콤 47억원, KT 16억원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류지담)는 23일 제140차 전체회의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를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신위는 올초 불법보조금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사무국이 1월 18∼31일 4개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1월 신규 가입자에 대한 평균 불법보조금 수준은 16만1천원으로 지난해 6월 12만8천원에 비해 26% 증가했다.

통신위는 음성적인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과징금 부과 이외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제재 방안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신위 관계자는 "올들어 불법보조금의 증가로 단말기 판매량이 번호이동가입자 및 010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이동전화 시장이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 경쟁으로 치우치는 경우 요금, 서비스, 품질 위주의 본원적인 경쟁이 소홀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