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현대로템, KTX-산천 결함대책 보완시급

‘KTX-산천’의 잦은 고장에 코레일(사장 허준영)과 제작사 현대로템(대표 이민호)이 결함원인 점검에 나서는 등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레일측은 현대로템측에 리콜이 아닌 정비를 요청한 상태라고 강조하고 있고 현대로템 역시 정밀조사후에나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아직은 별일 아니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소비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코레일이 고양차량기지에서 사전검수 도중 ‘KTX-산천’ 2호차의 결함을 발견하고 현대로템 측에 책임을 물어 2호차 한 량에 대해 정밀 재점검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언론에서 사실상 ‘리콜’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코레일측은 여전히 그렇게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들은 “리콜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그러면서 “KTX-산천 2호차 한 량에 대한 정밀 재점검을 의뢰한 것이 ‘리콜’로 와전된 것 같다”며 난색을 표하는 등 아직도 산천의 하자여부가 크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다.

사태가 다급한데도 코레일 측은 리콜 대신 외부 전문가 점검을 통해 추후 철도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대로템 측도 주요결함이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KTX-산천 2호차 문제와 관련, 현대로템 관계자는 “현재로선 모터감속기 고정대의 결함은 고정대가 주요 기능품이 아닌 점을 감안해 주요 결함은 아니라고 보고있다”며 “정밀 검사 후 결함이 발견된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보수를 마쳐 승객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코레일과 현대로템측을 겨냥해 “현재의 조치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KTX-1에 비해 짧았던 시운전을 감안한다면 상업운행 전 철저한 사전점검에 집중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며 “KTX-산천이 프랑스 철도기술을 극복해 국산화율 87%를 달성한 기술력은 높이 살만하지만 안전 관리 의식은 땅바닥 수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 교수는 “프랑스 떼제베(TGV) 국산화로 상당 부품이 달라진만큼 KTX-1보다 충분한 시운전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사실 KTX-산천의 사전점검 기간은 KTX-1에 비해 절반에 그친 수준이다. 총 11개월의 기지시험 및 6만㎞의 본선 시운전이 전부였던 것. ‘KTX-1’이 국내에서 안정화되기까지 총 2년 6개월의 준비기간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KTX-1에 비해 시운전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짧지만 아직까지 리콜이나 시범운행 재개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안정화 기간에 초기고장은 자연스레 발생한다”며 “시범운행 기간동안 초기고장 보완을 통해 안정화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부족한 시범운행기간 약 1년동안은 수백 명 승객의 안전도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법적인 제재도 어려워 현재로서는 코레일과 현대로템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철도기술안전과 관계자는 “KTX-산천의 고장에 대해서는 코레일과 현대로템이 맺은 하자 보상에 관한 계약조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현대로템에 대한 제재조치를 한다거나 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KTX-산천이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고속열차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비슷한 사례가 없어 법적인 제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익을 최고로 여기는 경영진의 경영방침에 따라 안전 점검이 영향을 받고있는 현 상황에 경영진의 안전 의식 수준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