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만간 저축은행 고강도 검사 착수 "업계초비상"
2011-05-23 임민희 기자
금감원이 저축은행 검사 인력을 대다수 교체한 후 실시하는 첫 번째 검사라는 점에서 고강도 검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정작 구체적인 시기와 검사범위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형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매년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6월초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저축은행 등 각국의 인사가 늦어지면서 검사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저축은행에 대한 인력이 꾸려지는대로 검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검사사항은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여신 여부와 지배구조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도 이번 저축은행 검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도 그럴 것이 '외부유착소지' 차단을 위해 권역간 교차배치 인사를 단행한 까닭에 저축은행 검사 인력들이 전임자들로부터 인수인계와 업무파악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저축은행과 유착․비리에 연루된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은 물론 금융위원회 등 고위관료들에 대한 수사망을 확대하고 금감원의 감독권과 검사권한을 예금보험검사와 한국은행에 분배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금감원의 존립자체가 흔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감원 직원들 역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저축은행 검사담당 관계자는 "저축은행검사 관련 직원들이 대다수 교체 됐고 업무를 맡은 지도 얼마 안 돼 전임자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 업무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각 부서마다 청렴도 등에 대한 연수(워크샵)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난색을 표했다.
저축은행 검사관련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금감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계획이나 내용을 섣불리 언급하기가 곤란하다"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부실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영업정지에 이어 부산저축은행의 부당예금인출과 금감원과의 검은 유착관계가 드러나면서 저축은행업계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금감원이 지난 과오를 혁신하고 신뢰회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고강도 검사를 단행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저축은행들은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왔는데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감독과 비리문제로 금감원이 인사개편을 단행한 후에는 아직 검사계획이나 일정을 통보를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특별히 영업상 규제를 받거나 하는 일은 없지만 혹여 불똥이 튈까 저축은행마다 자세를 바짝 낮추고 있다"며 "금감원이 저축은행 검사를 한층 강화하고 예금보험공사까지 공동검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일 저축은행, 기업공시 담당 부서장을 전원 교체했고 부서장의 85%를 타권역으로 발령 조치한 데 이어 9일에는 권역간 교차배치 방식으로 팀장 262명중 185명을 교체(71%)했다. 13일에는 1천31명의 미보임 직원 가운데 50%인 516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한편, 저축은행 분야 검사인력 89명 중 85명(96%)을 교체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