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회에 포위된 전현 금융당국 수장들 "사면초가" 몰려
2011-05-25 임민희 기자
지난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광우 국민연금 이사장,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등은 부실저축은행 관련 감독실패 또는 정책 실패의 책임여부와 관련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감사원이 저축은행 부실실태에 대해 청와대에 심각성을 알렸고 당시 일부 금융당국자도 저축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등의 강도높은 조치를 요구했다가 묵살당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청와대 정책담당라인 역시 저축은행 부실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전현직 정책당국자 중 일부가 부실사태와 관련한 핵심 표적이 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윤증현 장관의 경우 참여정부 시절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을 맡아 '88클럽'을 도입해 저축은행의 PF 대출이 늘어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터여서 그가 어떤 논리로 맞설지 주목되고 있다.
전광우 이사장과 김종창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각각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맡아 부실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을 허용해 놓고 제대로된 감독을 하지 못해 저축은행의 잠재적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검찰 수사결과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담당자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김종창 전 금감원장을 비롯한 전직 감독기관장들의 경우 썩어들어가는 금감원을 제대로 바로세우지 못했다는 지적 또한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 역시 저축은행 부실이 이정도로 심각한데도 금융위원장 재직시절 그가 저축은행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가운데 현정부 출범이후 금융당국 일각에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공적자금 투입 등 강도높은 조치를 요구했으나 윗선에서 묵살당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어 검찰과 국회가 이같은 소문이 사실인지 여부도 추가로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저축은행 사태는 전 정부 시절 규제완화 정책으로 부실을 키우고 현 정부에 이르러서는 부실 위험이 있는 저축은행을 엄격하게 감독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저축은행 부실 진행과정에 있던 전직 금융당국 수장들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 위험성이 감지돼 왔음에도 이를 묵인, 방조해왔다는 점에서 저축은행과 금감원의 비리 외에도 더 깊은 곳까지 불법로비의 손길이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검찰은 저축은행과 금융당국간의 검은 커넥션을 밝히기 위해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금융감독원 간부들을 잇달아 구속하고 금융위 등 고위당국자들이 이러한 부실감독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커넥션에 연루된 정황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임원들이 차명 대출로 빼내 조성한 수백억원대 비자금 중 일부를 금융당국 및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로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 브로커 윤모 씨를 체포해 구체적인 로비 경위 등을 캐고 있다.
영업정지된 보해․도민저축은행 등 다른 저축은행도 고위관료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이들이 로비 역할을 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조만간 정관계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뿐만아니라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 정책실패 및 감독실패에 대한 검찰수사와 국정감사까지 진행될 경우 전현직 금융당국 고위층들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국정감사장에 소환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