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수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통해 기용해야
금융위원장,금감원장도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 거쳐야..인사개혁 시급
2011-06-10 임민희 기자
금융계 일각에서는 금융정책 및 시장감독을 주관하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거쳐 능력위주의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이번 저축은행 부실사태는 전․현 정부 금융당국 책임자들의 과도한 금융규제 완화와 부실감독이 낳은 결과로 특히, 능력과 자질에 대한 제대로된 검증없이 상당수가 특정지역 출신 또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기용됐던 관행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구명 로비 연루 혐의로 지난 9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소환 조사를 받은 김종창 전 금감원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김종창 전 원장은 지난해 평소 친분이 있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구속)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원장이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부동산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의 임원(등기이사)으로 재직했던 사실과 금감원장 취임 전 부인 명의의 주식을 명의신탁해 차명 보유한 정황 포착,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원장(경북 예천)은 전형적인 TK계(대구-경북 출신) 인사로 금감원장(2008~2011년)에 취임하기 전부터 부산저축은행과의 유착의혹을 받고 있었지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았다.
원장 재직 시절에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저축은행 비리와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금감원 인사 때는 전문성 논란을 받고 있는 김장호 씨(TK계)를 총무국장에서 부원장보(저축은행 등 중소서민금융담당임원)로 발령냈다. 김 부원장보는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수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인사․조직 관리는 물론 시장감독을 투명하고 엄격하게 해야할 책무가 있는 만큼 실력과 도덕성이 검증된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게 금융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실 관계자는 "특정지역 인사 편중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 지금은 인사문제냐, 금융정책의 문제냐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 기관장에 대한 자질검증과 관련해 "그간 금융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 등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이 여러차례 제출됐고 정치권 내에서도 청문회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권에서는 장관급이지 장관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워 금융위원장 등을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