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단말기 보조금 논란, 맞고자질 가나?

과열된 통신시장에 또다시 뜨거운 단말기 보조금 논란이 불거졌다.

5월 한달간 하루 평균 3만 2천명의 번호이동 가입자 수가 발생한 가운데 통신3사 중 유일하게 번호이동 시장에서 손해를 본 SK텔레콤이 경쟁사들에 대해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경쟁사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청하는 '금지행위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15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이 신고서에서 "최근 KT와 LGU+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건전한 통신시장의 경쟁과 발전을 저해하고 대다수 고객에게도 부당하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말기 보조금이란 통신사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휴대폰 값의 일부를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다. 가입자들에게는 초기 가입비용이 적게 드는 효과가 있으나 통신3사가 경쟁적으로 과다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결국 그 부담이 가입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SK텔레콤은 또 "KT와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화 당부와 경고에도 불구, SK텔레콤의 요금인하 발표를 계기로 6월 들어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대폭 상향하는 등 가입자를 늘리는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SK텔레콤이 방통위와 결합 '통신비 인하안'을 제시했다가 뭇매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 이 틈을 타 시장점유율을 높이겠다는 KT-LG유플러스의 전략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최근 최고 7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판매 마진) 정책을 운영하고,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노트북PC 등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다.

SK텔레콤의 이런 주장은 5, 6월에 발생한 번호이동 동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6천77명, 1만7천732명 늘어난 것에 반해 SK텔레콤만 2만3천809명의 순감을 기록한 것. 휴대폰 가입자가 이미 포화상태인 것을 감안한다면 SK텔레콤은 경쟁사들과의 가입자 유치경쟁에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보조금 지급은 부당하게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해 손해를 끼치고 장기적으로 요금인하 및 투자여력을 약화시켜 요금·품질·서비스 등 본원적 수단에 의한 경쟁을 막는 것"이라며 "경쟁사의 이러한 위법 행위가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3~5월 동안 53.3%~56%로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오히려 SK텔레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신고는 최근 단말기 수급이 불안정한 SK텔레콤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주도권 상실을 염려, 타 사업자들의 영업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도 SK텔레콤의 위법행위 사실에 대한 물증을 채증, 신고서 제출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KT 관계자 또한 "SK텔레콤이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는 방통위가 제시한 한도 내에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오히려 번호이동 가입자들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있는 것은 SK텔레콤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단말기 보조금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금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에 대한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그동안 모든 사용 단말기의 식별번호를 이통사가 리스트화해 관리했던 것을 폐지, 휴대폰 유통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것. 통신사 이외에서도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단말기 보조금, 판매 장려금 등의 명목도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