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새판짜기' 차기 정권으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외환은행 매각 등 M&A 모두 제자리걸음
2011-06-19 임민희 기자
금융권은 국내 은행권의 굵직한 과제들이 지지부진 시간만 끌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거쳐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우리금융 인수 주체에서 산은금융을 제외함에 따라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이 올해 취임 이후 추진해온 산은금융과 우리금융을 합친 메가뱅크 방안은 물거품이 됐다.
일단 우리금융의 경우 29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받기로 했지만 얼마나 많은 후보자들이 지원할지 의문인 상황. 유력한 후보자였던 산은금융이 제외된 데다 금융지주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본입찰이 진행될 오는 9월 이전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치겠다는 구상이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더라도 우리금융 민영화가 2~3년 후로 미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은금융의 민영화 벽에 부딛혔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4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우리금융 인수가 무산되면 산은 민영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산업은행이 현 추세대로 매년 20개씩 지점을 늘려 시중은행 수준인 1천개까지 늘리려면 50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간 짝짓기도 어려워졌다. 론스타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키로 했다. 고법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외환은행과 론스타펀드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 진행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판결이 나오기까지도 1~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권에서는 은행권에서 빅뱅을 몰고 올 M&A 성공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으나 결과적으로 소리만 요란한 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