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완화 2조원 투입, 반값등록금 실현되나..

정부가 대학등록금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 등을 2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2일 밤 긴급 당정을 갖고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재정 1조5천억원, 대학부담금 5천억원 총 2조원을 내년에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천억원을 투입,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인하토록 하는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려면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현재 국가장학금과 각 대학 장학금 등의 지원금이 4조원이며 추가 예산은 3조원을 추산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앞으로 5년 간 단계적으로 지원 예산을 늘려나갈 구상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