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만만한가? 하루걸러 공정위 과징금 폭탄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계를 연일 초토화시키고 있다.

서민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가공식품이 지목되면서 편법 또는 담합을 통해 가격인상한 혐의 등을 속속 적발하며 무자비한  '과징금 폭탄'을 터트리고 있다.

식품업계는 6월에만 모두 4차례의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위가 추가적으로 편법 가격인상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품업계가 칼날 위를 걷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9일부터 열흘도 채 되지않은 기간에 4번이나 행정처분을 내렸다.

CJ제일제당과 대상이 고추장 할인률을 30%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10억5천200만원을 부과하고, 3일뒤인 지난 22일에는 CJ제일제당에 3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때렸다. 밀가루 가격인상과 관련해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벌였는데 회사 임원까지 나서서 증거를 인멸하는 등 방해한데 대해 철퇴를 가한 것.

공정위는 또 4일만인 26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 등 유업체 4개사에 치즈 가격인상 담합 혐의로 총 10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들의 모임인 '유정회' 통해 치즈제품 인상시기와 인상률을 합의, 추가 인상계획까지 공유해 공동으로 가격인상을 하는 등 시장질서를 흐렸다는 것이다.

바로 이어 27일에는 농심의 신제품 '신라면블랙'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1억5천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식품영양학과 전문가들까지 동원해 편법가격인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 뼈에서 추출한 우골스프가 신라면블랙에 첨가된 것은 사실이지만 품질은 경쟁제품인 오뚜기 진라면과 다르지 않아 가격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5월에는 오뚜기가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건면) 등의 판매가격을 통제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6억5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지난 4월 말에는 제네시스의 BBQ치킨이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이유로 가맹지역본부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과징금 7천700만원이 내려졌다.

3월에는 일미농수산 등 18개 단무지 제조업체가 생무 매입가격 및 제품 판매가격 담합으로 과징금 7억3천600만원이 부과받았다.

2월에는 정식품, 삼육두유, 매일유업 등이 두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31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돌들어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처분이었다. 앞서 2월17일에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등에 자사 분유제품을 독점 사용해달라고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3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유업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주요 분유업체 2개사와 유업체 14개사가 각각 4억8천만원, 188억원의 과징금 폭탄이 내려진데 이어 2011년 한여름에도 사정의 칼날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더욱이 '신라면블랙'에 이어 롯데제과 ‘월드콘XQ’, LG생활건강 ‘조지아 오리지널 캔커피’ 등도 공정위의 편법 가격인상 의혹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올해 1월부터 총 32개 업체에 총 267억5천만원의 과징금 폭탄이 투하됐다. 단순 계산으로 1개 업체당 과징금이 무려 8억3천600만원인 셈이다. 

CJ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식품산업 규모는 48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특성상 제과.주류.음료업체를 제외한 나머지가 영업이익률 한 자릿수임을 고려할 때 1개 업체당 8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을 지운다. 특히 경제적 손실보다 기업 이미지 타격이 만만치 않아 과징금 그 이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물가인상을 억누르던) 3월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했더니 그대로"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식품업계 관계자도 "시장질서를 감시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인 것은 이해하지만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며 유독 식품업체들만 때려잡고 있어 억울하다"고 한탄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