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고액권 발행하면 뇌물수수.비자금조성 누워 떡 먹기"
2007-05-08 장의식기자
청렴위는 이날 고액권 화폐발행과 관련한 위원회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를 나타내고 재경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 이런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인 청렴위가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고액권 발행과 관련한 찬반 논란이 심화될 가능성을 예고했다.
청렴위는 "고액권 화폐발행이 현금 화폐의 분량감소에 따른 국민편의, 수표발행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지수가 아직 낮은 현실에서 고액권 화폐발행은 투명사회 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액권 화폐의 단계적 발행을 포함한 시기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액권 화폐 발행을 추진함에 있어 고액현금거래보고제 보완,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적발.처벌강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해용 상임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입장은 부처이기주의 발상은 절대 아니다"면서 "5만원권을 먼저 발행해 본뒤 10만원권 발행을 검토하는 등 부작용을 줄일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의 등록제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부피가 적어 불법.음성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10억원 전달시 1만원권은 사과박스 5개가 필요하나 10만원권 사용시 007 가방 1개로 가능하며, 1억원 전달시에는 007가방 1개에서 서류봉투나 음료박스 등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