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메스'..혁신 TF 출범
2011-07-11 김문수 기자
복지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거래증권사 선정 등 기금운용과 관련한 일부 부적정한 업무 처리 등이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혁신 TF팀을 긴급하게 꾸렸다.
장옥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단장, 이상영 연금정책관이 부단장을 맡는 TF에는 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물론, 금융·법률·정보기술(IT) 분야의 민간 전문가 9명 등 총 23명이 참여한다. 폭넓은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3개 주제별 작업반도 운영된다.
투자결정시스템 작업반은 거래 증권사 및 위탁 운용사 평가 기준 합리화와 정보 공개범위 확대, 평가 프로세스 합리적 개선 방안 검토, 기금운용본부 내 리스크관리위원회·투자위원회·대체투자위원회 등 내부 위원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검토 등 역할을 담당한다.
내부통제체계 작업반은 전관예우 등 이해 상충 방지 강화 방안, 개인 거래 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운용점검 및 자가점검 시스템 재정비 등을 담당한다.
인력관리 시스템 작업반은 각종 비리 방지를 위한 처벌 및 인센티브 시스템 보강 문제와 준법교육 강화 방안 등 문제를 다룬다.
TF는 앞으로 2개월간 활동을 통해 감사원의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처를 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