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청문회 증인채택 난항..파행으로 치닫나?
2011-07-14 임민희 기자
당초 계획대로라면 14일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2차 회의에서 증인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의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파행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국조특위는 이미 저축은행 부실사태 규명을 위해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8월 5일, 8~9일 등 3일 동안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직 청문회 기간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지만 여․야가 증인채택 문제로 힘겨루기에 나설 경우 '성역없는 청문회'는 물 건너가고 또 다시 정쟁과 '책임공방'만 벌이다 소득없이 끝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청문회 증인으로 요청한 인사로는 청와대 관계자와 전직 총리, 과거 정부 경제수장(장관급), 전․현직 의원, 저축은행 비리연루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거나 기소된 인사, 부실저축은행 대주주 등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우체장 의원은 증인채택 접점을 찾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협의를 벌였으나 청와대와 총리ㆍ장관급 인사, 현역 의원 등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나라당 측은 저축은행 부실확대를 초래한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와 '상호저축은행' 명칭 변경, 8․8클럽 도입 등에 관여했던 전 정부의 경제정책 수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개발사업 투자금 중 일부가 전 정권 유력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 규명을 위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도 증인으로 내세웠다.
현재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구속 기소) 회장과 특수목적법인(SPC) 간부들이 캄보디아의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대출한 자금 중 약 2천억원을 빼돌려 현지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 투자금 중 일부는 정치인 3~4명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서 전․현직 금융당국 고위급 임원과 감사원, 청와대 비서실 인사까지 광범위하게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현 정부 관련 인사는 모두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구속),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 등을 비롯해 김황식 국무총리와 백용호 정책실장, 이동관 언론특보, 정진석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와 박근혜 전 대표의 동생 박지만씨 부부, 삼화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한나라당 공성진 전 의원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전체회의는 일단 국정조사와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회의 전에 여야 간사가 증인채택을 놓고 협의하겠지만 이번에 협상이 결렬된다고 해도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를 거쳐 다시 전체회의를 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와 시민단체들은 국회 저축은행 청문회가 혹여 파행으로 치닫을 경우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저축은행 부실, 비리규명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