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조사 검토"
7일 이후 번호이동 4만명 안팎 유지
2007-05-15 장의식기자
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을 정점으로 번호이동 시장이 차츰 안정되고 있지만 아직 정상적인 상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 불법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통신위는 이날 중 조사 개시 여부를 비롯해 조사 시기 등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5월 1~4일 사흘 동안 일부 이동통신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살포하는 등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하루 번호이동 수가 8만7천363명을 기록, 2004년 번호이동제가 도입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번호이동수가 8일 5만6천355명, 9일 4만3천276명 10일 4만5천748명, 11일 4만6천788명을 기록하는 등 한번 과열된 번호이동 시장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번호이동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이통 시장 추세를 매일 지켜보고 있는데, 시장이 과열됐음을 입증하는 여지가 아직 남아 있다"고 언급,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 했다.
그는 이어 "일단 조사를 시작하면 과거 행위에 대한 소급 조사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조사시기 등 조사를 위한 막판 '설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신위가 최근 들어 본격화되고 있는 HSDPA(고속하향패킷접속) 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사를 유보하거나 소극적으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업계 일각에서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