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주 등친 선불금 사기단 검거

‘고용인력 구하기도 힘든데 선불금(先拂金) 사기도 많아’ 한 선주의 한숨 섞인 말이다.

이른 바 3D업종으로 분류되는 선박직원의 경우 인력공급이 충분치 못할뿐더러 선불금을 편취하는 사기도 많아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선불금 사기란 선원으로 근로를 약속하고 선주로부터 먼저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말하며 한 해 수백여건의 고소가 접수될 만큼 심각한 피해를 낳고 있다.

2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는 고용안정을 해치고 서민 경제 침해를 막고자 이달 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특별단속에서 총 10명의 피의자를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 K모씨(남.39.광주)는 ‘올 1월부터 12월까지 선장으로 근무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거쳐 1천6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일은커녕 배에 승선하지도 않았으며, 멸치어선 선장으로 일하던 피의자 P모씨(남.51세.여수)는 ‘조업한 멸치 전량을 납품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천만원을 교부 받은 후 자취를 감췄다.

해경은 이 같은 사기 행각이 만연하고 있어 선원소개소와 과거 전력자를 상대로 첩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강력한 형사활동에 돌입했다.

또 한명의 선원이 수십명의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받고 도주하는 사례도 있을 것으로 보고 각 해경서에 접수된 선불금 사기 사례 등과 일일이 대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 만큼 고용난을 겪고 있어 선불금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관내 선주들을 대상으로 선원 고용 시 정확한 신원확인과 선불금 지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 들어 해경은 32여건의 선불금 사기범을 입건했으며, 고가 장비인 선박 GPS, 레이더 등을 절취하거나 스쿠버 장비를 활용해 양식 중인 어패류 절도행위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든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