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휴대전화 가개통' 고강도 조사 착수
2007-05-17 장의식 기자
17일 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이통통신사 대리점 등를 상대로 휴대전화 가개통 실태를 집중 조사중이다.
통상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가개통으로 가입자수를 부풀린 뒤 이통사로부터 가입자 유치 수수료 등을 챙겨오는 편법을 써왔다. 대리점들은 임시개통만 해 두었다가 실제 가입자가 유치되면 명의변경해주는 수법을 쓰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임에도 순증 가입자가 1월 22만명을 시작으로 2월 35만, 3월 33만, 4월 30만8천명이 늘어나면서 가개통 의혹이 집중 제기돼왔다. 지난해 월평균 순증 가입자는 15만명 안팎이었다.
통신위 관계자는 "가개통이 많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라면서 "올초부터 최근까지의 가개통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전에 가개통에 대해 이통사들을 상대로 시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사례가 드러날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위는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실태조사는 당분간 유보했다.
이 관계자는 "전날부터 휴대전화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조사 기간은 소급해 언제든지 설정할 수 있는 만큼 당분간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되, 불법 보조금이 다시 고개를 들면 바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