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검' 여론 급물살, 비리 파헤쳐야
2011-08-10 임민희 기자
국민들은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끈 정치권과 부산저축은행 등에 대해 5개월째 지지부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에 대해 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정․관계 비리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도입됐던 '특검'이 이번 사태해결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전 정부의 잘못된 규제 완화정책과 현 정부의 감독소홀이 원인이 된 만큼 '특검'이 도입될 경우 이번 사태에 관계된 전․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가 결국 청문회 무산 등으로 파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 모두 '특검' 도입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 도입' 발언으로 포문을 연데 이어 한나라당에서도 "피할 이유가 없다"며 긍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특검'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보였던 민주당 역시 입장을 선회하면서 저축은행 부실․비리 규명은 사실상 '특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물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12일까지 3일이란 시간이 남아있고 이 기간 안에 여․야가 극적으로 '증인채택'에 합의,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청문회를 열 수도 있으나 현재로선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막판 타결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여․야 모두 아직까지는 '특검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엔 '특검'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다수 여론은 저축은행 부실․비리 사건에 전․현 정부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마당에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하는 건 애당초 무리였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설령, 저축은행 청문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해도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특검’이 불가피한 만큼 이를 조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을 한들 제대로 된 조사나 수사가 이뤄지겠느냐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특검이 저축은행 국정조사 때처럼 한낱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부실․비리 의혹을 덮는 듯한 모습을 보여줄 경우 국민적 비난에 휩싸일 수 있다.
한편, 9월부터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숨겨져 있던 다수의 부실 저축은행과 대주주의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날 것으로 보여 저축은행 관련 전․현 정부 인사들의 책임규명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