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시 대기업 기준 탄력 적용
2011-08-10 정인아 기자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된 230개 품목에 대해 현재 전문가를 통한 실태 조사 중"이라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없는 식품류인 톳, 각종 밸브 등 몇 가지 업종을 일단 이달 말부터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대ㆍ중기 간 갈등이 첨예한 30개 품목은 다음 달부터 적합업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대ㆍ중소기업계 양측이 추정하고 있는 대기업 미진출 품목 수에서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제 이달 말부터 발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중소기업계는 관련 품목 수를 96개로 보는 반면, 대기업 측은 40~50개 정도로 국한하고 있다.
동반위는 중기 적합업종으로 선정된 업종에서 대기업 범위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가령 풀무원은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에는 속하지 않지만 두부가 적합업종에 선정될 경우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동반위는 대기업의 자율적인 진입 자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위해 지난 5월 말 중소기업과 단체 등에서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총 129개 업종, 230개 품목이 신청됐다. 신청 업종은 두부 고추장 된장 탁주 등 식품 업종에서 특히 많았으며 피혁, 레미콘, 문구류, 주물ㆍ금형ㆍ단조ㆍ도금 등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품목 선정 협의중이며 발표시기는 8월 29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레미콘, 금형, 두부, 데스크톱PC, 주방용 유리식기, 재생타이어 등 업종에 대해 중기 적합업종 지정 제도로 인해 국내 중소업계 기반이 약한 일부 업종은 해외 다국적 기업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