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정서가 반기업 정서로 돌변한 이유

정부가 최근 직무유기를 깨우쳤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뒤통수를 맞은 탓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대기업 편향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출자총액 제한제를 폐지하고 법인세 인하와 수출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 등 친기업 정책을 홍수처럼 쏟아냈다.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하청기업인 중소기업들도 '따뜻한 밥'을 먹을 것이란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후회로 땅을 치고 있다.

대기업엔 떼돈이 흘러 들어갔지만 서민들과 중소기업에는 여진히 온기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대기업 일자리 자체도 줄었다.

대기업 오너들은 천문학적인 재산을 불렸고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날로 좋아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근로자들의 박탈감만 키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9년 0.4%였던 대기업 매출 증가율이 작년에는 18.5%로 크게 늘었다. 영업이익률과 세전순이익 비율도 1.3%, 1.7% 상승했다. 부채비율은 109.6%에서 101.5%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지난 2년간 늘어난 취업자 80만9천명 가운데 96%에 달하는 78만여명을 중소기업에서 창출해 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율과 세전순이익이 제자리걸음 했다. 대기업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인색했음을 방증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공정위가 적발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로인한 부당 거래는 2007년 현대차 5대 계열사에 대해 글로비스 부당지원 혐의로 6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게 가장 최근 일이다.

매년 10여건을 유지해 왔던 부당 내부거래 적발도 최근 2년간은 각각 2건과 3건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친기업 정책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뿔난 정부가 세금 폭탄 카드를 꺼내들었다. 친기업 정책을 버리고 대기업 손보기에 나선 것이다.

이달 말까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오너 일가가 얻은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2004년 상속·증여세법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이후부터 소급적용해 과세할 경우 재벌 오너들은 수천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소급입법에 대한  시비의 소지는 있으나, 공정사회의 시각으로  봤을 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는 사회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익 추구를 위해 오너일가가 비계열사를 차별하는 것은 산업생태계 황폐화를 초래한다.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경제개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29개 재벌그룹 총수와 가족 190명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10조원 가까이 재산을 불렸다고 한다.

재계는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설비절약 또는 수익향상을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 항변하고 있지만 사회적 시선은 싸늘하다.

친기업 정서가 왜 갑자기 반기업 정서로 돌아섰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