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대통령 골목상권 발언에 유통업계 초긴장

이명박 대통령의 골목상권 수호 발언에 유통업체들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그간 자영 슈퍼마켓 및 재래상인등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어 오면서도 굳건한 출점 전략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대통령 발언으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국회 지방단체등에서 출점을 옥죄어 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 규제가 더욱 강도를 더할  공산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규 점포 출점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점포 출점을 위해 투입한  기회비용까지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국회의 유통법 개정으로 이미  9월부터 재래시장 부근에서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출점 제한 범위가 기존 재래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면적 합계 3천㎡ 이상의 백화점, 대형할인점, 아웃렛이나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경우 이 구역 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체단체장이 영업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출점을 포기해야 한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는 국내에만 129개의 점포가 있지만 추가로 9개의 신규점을 추진 중에 있었고 홈플러스 9개, 롯데마트 7개에 달한다.

기존법 기준 맞춰 오픈 준비를 끝냈으나 지자체 허가 요건에 발목이 잡혀 출점이 불투명해진 상태다. 

SSM도 타격을 입기는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롯데슈퍼 287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44개, GS수퍼마켓이 209개를 운영하며 매년 50~100개의 신규점포를 출점해 왔지만 올해는 각사별로 15개 미만의 점포를 내는 데 그쳤으며 신규출점 계획도 미지수로 알려졌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으로 2조원 넘는 돈이 묶여있는 상태”라며 “신규출점을 앞둔 데가 모두 7곳이나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금전적 손실도 타격이 크지만 보통 부지매입에서부터 점포를 열기까지 2~3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그간 들인 인력과 시간등 모든 기회비용도 헛수고가 되는 셈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가 마치 공공의 적처럼 되어 국회 지자체등이 목을 조여 오는 가운데 대통령까지 나서 앞으론 정부의 견제도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중장기적인 성장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싯점이 됐다"고 말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