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포털 규제' 입법 추진
2007-05-23 뉴스관리자
또한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대해 시장 기능활성화를 통해 소비자들이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느끼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영환 정보통신부 차관은 23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포털 산업이 발전한 것은 규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영향력이 미디어측면에서나 콘텐츠 산업 측면에서나 굉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분야로 명예훼손,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물 방치, 광고 등 다양한 주제가 포괄된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할 경우 법을 만들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 통과시킬 것이며 이와 함께 필요한 행정조치도 취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