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 김쌍수 사장 상대 주주대표소송

한국전력공사 소액주주들이 “전기요금 제대로 안 올려 끼친 손해 배상하라"며 김쌍수 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9일 회사 측에 따르면 한전 소액주주 13명은 최근 3년간 한전의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돼 총 2조8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회사가 입었다며 이를 김 사장이 한전에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원가에 미달하는 전기요금 때문에 2009년 5천억 원, 2010년 1조8천억 원, 올해 5천억 원 등 총 2조8천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전은 2009년 6월 3.9%, 2010년 8월 3.5%, 2011년 8월 4.9% 등 최근 3년간 세 차례 요금을 인상했지만 인상폭이 연료비 인상을 따라가지 못해 요금이 여전히 원가를 밑돌고 있다.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총수입/총원가)은 2008년 77.7%, 2009년 91.5%, 2010년 90.2%에 불과했다. 올해에도 90.3%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은 2008년 3조7천억 원, 2009년 5천687억 원, 2010년 1조8천억 원 등 최근 3년간 대규모 영업적자를 냈다. 올 상반기에도 1조3천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