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불법...단순 오보로 판명나나?

휴대폰 제조업체와 통신업체의 보조금 지급 행태에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는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16일 해명자료를 통해, “아시아경제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본 건은 위원회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현재 법 위반 여부가 결론 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단말기 보조금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단말기 공급가 및 출고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조성된 재원을 이용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