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보험 사기 4년새 두 배 급증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후 이어져온 경기침체에다 고물가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 수년간 보험사기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규식 의원(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검거된 보험사기 사범은 1만29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전인 2007년 5천134명의 두 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2008년 5천312명에 그치던 것이 2009년 1만5천369명으로 껑충 뛰는 등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 경찰이 2∼4월 특별단속을 한 결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 총 2천833명이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는 자동차 고의사고(36.8%)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를 과장해 신고(16.6%)하는 사례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9%, 30대가 27%, 40대가 20%로 나타나는 등 피의자 70%가 경제활동의 주 연령대인 청·장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관계자는 "최근 수사한 보험관련 사건이 모두 생계형 범죄였다"면서 "아무래도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이) 쉽게 떠올리는 범죄가 바로 보험사기"라고 지적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무직자나 청년실업자, 유흥업소 종사자 등 이른바 '경제적 약자'가 보험사기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도 늘어났지만 병원비나 치료비 등을 노린 소액 사기의 경우 병원에서 쉽게 진단서를 받을 수 있어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