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감독 당국자들, 부관참시 해야

불법 비리 및 부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전직 금융당국자들의 책임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최근 저축은행 경영진단결과 불법대출이 난무하고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각종 건전성 지표를 속인 저축은행이 한 두 곳이 아닌 것으로 지적되면서 그간 저축은행 감독을 허술하게 해 온 감독기관장 및 관계자 모두에게  부관참시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금융당국의 봐주기식 감독과 솜방망이 처벌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웠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합동 수사단 가동에 앞서 그동안 부실은행을 방치한 책임부터 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지금까지 저축은행 관리감독을 책임져 왔던 감독기관장을 비롯, 모든 책임있는 당국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에서 대주주 대출과 동일인 대출한도(자기자본 20%) 초과 등 불법 비리 대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기 때문이다.

부산저축은행 퇴출 이후 더 이상의 퇴출은 없다고 선언했던 금융당국이 이번 경영진단에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를 내려 ‘88클럽’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다는 평가다.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지난해 12월 8%를 넘었으나 올해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진단에서 일부 저축은행의 부실과 불법을 적발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야 터진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정책 및 감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우제창 의원(민주당) 또한 지난 20일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재무현황을 보면 불과 1년 전만 해도 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 8% 이하인 소위 ‘88 클럽’에 속했던 우량 저축은행들”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88 클럽’의 파산을 선언한 것이며, 정책 실패와 감독 실패의 증거”라고 금융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같은 저축은행 비리사태는 전, 현정권 모두의 책임으로 사태의 원인과 더불어 책임 규명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를 통해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금융당국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