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인터넷전화, 시내요금 ↓ 시외↑

2007-06-06     뉴스관리자
내년부터 번호를 이동한 인터넷전화(VoIP) 가입자에 전화를 걸면, 시내 요금이 지금보다 싸진다. 반면 시외전화를 걸 경우에는 대체로 요금이 올라간다. 정부가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을 한 경우 02, 051 등 ‘지역 번호’를 요금부과 기준으로 정한데 따른 것이다.


예컨데, 서울지역에 사는 A씨가 일반 유선전화를 인터넷 전화로 바꿀 경우 서울에 사는 KT 유선전화 이용자가 A씨에게 전화를 걸면 일반전화와 같은 3분당 39원이 적용돼 기존 인터넷전화(3분당 49원)에 비해 요금이 절감된다. 그러나 부산에 사는 사람이 A씨에게 전화하면 시외전화 요금이 적용돼 요금이 비싸진다. 인터넷전화는 현재 시내외 구분없이 3분당 49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5일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제도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제시했다.

장범진 KISDI 연구위원은 “일반 전화에서 070 인터넷전화로 전화를 걸 때는 지금처럼 시내외 구분 없이 단일 요금을 부과하고, 번호 이동한 인터넷전화에 걸 때는 지역 번호를 기준으로 시내 또는 시외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전화에서 인터넷전화로 번호이동할 경우 발신 교환기에서 시내전화에 거는지, 인터넷전화에 거는지 착신 구분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번호이동한 인터넷전화의 통화권에 대해서는 ‘통화권내 사용’과 ‘지역 이동 전면 허용’ 주장이 맞서고 있다.

‘통화권내 사용’은 서울에 사는 A씨가 인터넷 전화로 바꿨더라도 일반 전화처럼 서울지역을 통화 지역으로 하므로 부산으로 이사 가면 서울의 02-×××- 번호를 포기하고, 부산 지역의 051-×××- 지역번호로 번호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망 접속이 간단한 인터넷전화의 특성을 무시한채 A씨가 지역을 옮길때마다 번호를 바꿔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반면 번호와 지역의 불일치로 인한 추가 요금부담을 줄일수 있다.


반면 ‘지역이동 전면 허용’은 A씨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도 서울에서 가졌던 02-×××- 번호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다.

이럴 경우 A씨가 부산으로 이사갔을때 옆집에 사는 B씨가 전화를 걸면 시외전화 요금을 부담하고, 서울에 사는 C씨가 전화할때는 시내전화 요금을 부담하는등 지역과 번호가 불일치로 혼란이 생길수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최승만 사무관은 “여러가지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내부적으로 이를 종합 검토해 시행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가 인터넷전화의 번호이동 제도 마련을 위한 수순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이동전화의 번호이동 허용 시기는 내년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