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전남 지자체 중 빚 가장 적어

그리스발 세계 경제위기와 국가 경제위기 국면속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완도군이 전남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그리스발 세계경제 위기속에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가 고조되면서 원화가치, 주가, 채권 값이 일제히 급락함에 따라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도 현 경제상황을 ‘위기’ 국면으로 보고 비상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가경제 또한 재정형편이 어려워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금을 배정해 주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도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2012년 정부예산 326조원을 편성했지만 국가채무는 448조원으로 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이 530만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채무상환도 바쁜 중앙정부가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지지체의 빚을 탕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성남시가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움)를 선언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던 적이 있다.

정부의 조기집행정책과 교부금의 감소로 자치단체의 이자수입이 해마다 줄고 있는 상황에 지방채를 남발해 빚이 많은 지자체들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이러한 가운데 완도군은 전남 지자체 중 지방채가 가장 적고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도군의 지방채는 당초 농공단지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17억5천만원이었으나 민선 3, 4기 김종식 군수 취임 이후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부족한 예산은 각종 중앙정부공모사업과 상사업비 등으로 충당하는 긴축예산을 운영해 지금까지 총 115억원을 상환해 현재 2억5천만원의 지방채만 남아 있다.

완도군은 빚을 얻지 않고서도 예산규모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건전재정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남은 지방채 중 군외면사무소 신축공사비 2억5천만원은 내년까지 상환을 완료해 지방채를 제로화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리스발 세계 경제 위기 속에 빚이 많아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들은 도산 위기에 흔들리고 있지만 빚 없는 ‘건강의 섬 완도’는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종식 군수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전국에서 가장 빚 없는 우량 지자체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