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액결제 거부 추진, 반발 여론에 결국 무산

1만원 이하 신용카드소액 결제 거부 방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갈수록 확산, 법 개정 작업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카드와 가맹점업계는 물론 일반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에서도 소액결제 거부 방안 추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이 방안을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 카드 소액결제 거부방안은 결국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소액 카드결제 거부 방안 추진을 둘러싼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아닌 카드소액결제 거부 방침을 내세우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것.

정부는 지난 2001년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및 자영업자의 세금탈루 방지를 위해 소액 카드결제를 제도화한 바 있으나 최근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소액결제 거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음식점 업주들로 구성된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오는 18일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에서 금융당국의 법 개정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영세 상인들과 소비자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2.65% 수준인 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수준인 1.5%까지 낮추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소액 결제 거부 방안 비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의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방침이며 소비자들의 편의와 선택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다. 수수료 인하 및 폐지, 세제혜택 등을 통해 소액결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영세 상인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현실성이 배제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편의와 세금문제, 영세상인의 입장 등을 고려하지 않은 후진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임모(여.28세)씨는 "소액 결제가 안된다면 영세 가맹점을 이용할 일이 거의 없을것"이라며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정부 부처내에서도 소액결제 거부에 따른 세원감소 등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당초 소액결제 거부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소액결제 거부 방안 추진은 카드업계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며 “소비자들과 영세 상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소액카드결제 거부방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갈수록 거세지자 금융위원회도 이 방안을 없었던 일로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