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의 소비자경제> 온라인 스팸과 프라이버시 침해
2007-06-11 이종인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문제는 그러한 개인정보의 활용 과정에서 당사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프라이버시(사생활)가 공개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거래되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 엽기적인 살인행각으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지존파 사건’에서 범인들이 백화점에서 빼낸 고객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범행대상을 물색했다는 사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폐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메일이나 휴대폰 SMS를 통해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달되는 상업광고(스팸메일)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넘어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휴대폰의 경우 지난 2004년말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의 발송을 금지하는 이른바 ‘옵트인’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정보쓰레기’는 계속 전달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스팸 메시지를 받지 않기 위해 수신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휴대폰 서비스 중 필터링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한 최근에는 스파이웨어와 같은 신종 컴퓨터바이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즉 이러한 악성 프로그램들이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나 패스워드, IP주소 뿐 아니라, 이용자가 접속해본 주소(URL) 목록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몰래 빼내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사이버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가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제멋대로 유통된다는 것은 해당 당사자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인터넷쇼핑이나 온라인 경매 등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소비자문제의 하나이다.
온라인상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관련 산업의 발전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자율적인 기술개발과 서비스 제공, 정부의 법제도의 보완, 그리고 소비자의 적절한 호응이 서로 맞물려야 최적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하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국내적 대처와 더불어 국제적 협력이 요구된다. 즉 OECD와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국가·지역간 협력채널의 구축을 통하여 전자상거래 프라이버시 문제에 공동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종인(李種仁)박사 약력>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경제학박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겸임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버클리) 로스쿨 박사후연구원,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국회 경쟁력강화특위 파견연구원
OECD 소비자정책위(CCP) 한국대표단